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플랫폼법즉각제정'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 삼으라고 공식 촉구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장과 캐럴 밀러.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은 지난 1일(현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위원장과 밀러 의원은 지난달 25일 워싱턴DC를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플랫폼법등을 통해 미국 디지털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가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FTA 내 분쟁 해결.
현재 진행중인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시아 국가와의 합의는 처음이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플랫폼규제안에 대한 미국 정계·산업계 압박 수위가 커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의원 43명이 미 행정부에 한국플랫폼법입법 중단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IT업계 이익단체와 정책 싱크탱크도 잇달아 성명 발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입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과도한 규제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앵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문제 삼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건데요.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